오피니언

[사설] 선진 법치국가 건설 계기돼야 할 공수처 신설
공직자들의 부패 근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한 사회의 도덕윤리지수를 상징한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는 덴마크와 뉴질랜드, 핀란드는 국제 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차례대로 ... 2017.09.25 [편집부 기자]
[사설] 개탄스런 ‘농(農)피아’ 부패구조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들이 친환경 인증을 맡게 돼 모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끊어줘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한 범죄다….”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 ... 2017.09.04 [편집부 기자]
(사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4차 산업혁명 육성
오늘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오랜 내수 경제 침체에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미래 먹을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 ... 2017.08.16 [김수진 기자]
(사설) 자질·윤리지수 높여야 할 지방의원
지방의원들의 자질에 다시금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왜. 도민들이 물난리 피해를 입은 시점에 해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원들을 향한 질타와 분노는 상징적이다. “저런 자들을 믿고 어떻게 분권형 지방자치를 한다고…!” 등 배신감은 하늘을 찌른다. 예컨대 김학철 도의원은 “세 ... 2017.07.31 [편집부 기자]
(사설) ‘부자증세’ 합리적인 개정 기대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이른바 ‘부자증세’ 도입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 2017.07.10 [편집부 기자]
(사설) 지자체 재정자립도 높이는 분권형 개헌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임을 환기, 내년 2월까지는 ... 2017.06.26 [편집부 기자]
(사설)민·관 협력 절실한 AI 대응책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책이 촘촘히 마련돼야겠다. 전북 군산의 한 종계 농장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종식되는가 싶던 AI 사태가 두 달 만에 재확산 기로에 선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일 현재 AI ... 2017.06.12 [편집부 기자]
(사설) 생태계 복원할 ‘4대강 감사’돼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치부되는 4대강 사업이 뿌리째 부인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22일 지시한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선 ‘대표적 정경 유착 ... 2017.05.29 [편집부 기자]
(사설) 새시대 구현할 문재인 대통령 시대 개막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文在寅) 후보가 당선됐다. 축하하는 마음 크다. 새 시대를 열 문재인 대통령의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국내외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 ... 2017.05.15 [편집부 기자]
(사설) 선거사범 엄중 처벌로 공명선거 기틀 다지자
‘5·9 대선’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명명에서 보듯 최고권력자 주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현직 대통령 탄핵 및 구속 기소가 미친 국정공백을 보면서 국민들은 ... 2017.04.24 [편집부 기자]
(사설) 5인의 대선 후보, 국민에게 꿈을 주기 바란다
19대 대통령을 향한 주요 정당의 대진표가 짜여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이 소속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다.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없진 않았지만 당내 민주주의 실 ... 2017.04.10 [편집부 기자]
(사설) ‘성과연봉제’ 정착에 노·사·정 힘 모으자
어느 조직이든 성실하고 창의적인 인물이 우대 받아야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성과연봉제는 대표적 제도 중 하나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서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 2017.03.27 [온라인뉴스팀 ]
(사설) ‘풍랑’ 맞은 한국경제, 지혜 모아 헤쳐가자
한국경제가 여간 큰 ‘풍랑’을 맞고 있는 게 아니다. 당장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래 1%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 충격에 대한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 2017.03.13 [온라인뉴스팀 ]
(사설) 수사기간 연장 불가피한 박영수 특검
‘비선실세’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청와대 측을 포함해 일부 주요 혐의자들의 비협조로 수사 진척이 더딘 것이다. 특검 연장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다.이런 실 ... 2017.02.27 [온라인뉴스팀 ]
(사설) 헌재의 탄핵 결정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3월 둘째 주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7일 추가로 채택하고, 현재까지 잡혀 있는 기일 외 3일의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박 대통령 측 ... 2017.02.13 [온라인뉴스팀 ]
공기업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공기업 개혁이 시급하다. 공기업 부채 상황을 둘러보면 확연하게 나타난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는 무려 645조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넘기게 됐다.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본격적인 복지지출 확대가 이 ... 2017.01.23 [온라인뉴스팀 ]
국민 지혜·힘 모아 내우외환 극복하자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정치권 등 각계에선 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 전진을 가로막고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는 기득권과 낡은 적폐를 들어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올해 가장 ... 2017.01.09 [온라인뉴스팀 ]
‘국정농단’ 실체 밝힐 특검팀에 거는 기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실체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박 특검팀은 새롭게 임명된 10명의 파견검사들을 포함한 내부 업무분장을 마무리 짓고 13일부터 분야별 수사에 나선 것이다.주목되는 바는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 2016.12.19 [온라인뉴스팀 ]
국정공백 막는 ‘질서 있는 퇴진’
박근혜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선택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퇴진 요구에 대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 2016.12.05 [온라인뉴스팀 ]
케이블카 놓되 환경파괴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오늘을 사는 인류의 꿈이다. 자연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인류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자연 환경 보호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해 못할 행정을 펴 비판받고 있다. 환경부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 ... 2016.11.21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