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정책 지원 힘써야 한다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겠다.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운용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부존자원이 적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수출전선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간 큰 일이 아니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 2018.08.01 [편집부 기자]
[사설] 선진 인권문화국가 디딤돌 ‘미투·위드 유’
건전한 성(性) 윤리 확립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긴요하다. 요즘 혼탁한 성 모럴에 대한 사회 각계 고발이 들불 붙듯 연신 확산돼 타오르고 있다. 미국 영화산업의 메카 할리우드에서 비롯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국에서 본격화한 지 한 달여 ... 2018.03.13 [김정태 기자]
[사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자
국가경쟁력은 사회구성원들의 능력과 청렴이 원천이다. 청렴은 누구보다 공직자가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 국가의 간성이기에 그만큼 책무가 무겁다. 국가 경영에 관한 철학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청렴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내 법적 질서가 잡혀 있고, 흘린 땀에 비례해서 공정한 결 ... 2018.02.27 [김정태 기자]
[사설] 틀 다시 짜야 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른바 민심 키워드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로 이어지는 안보불안, 그 와중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할 평창동계올림픽, 서민들의 기본생계 불안정,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 ... 2018.02.12 [김정태 기자]
새해 좋은 조짐 “평화, 평창!”
세상사 시작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 그래서 첫 마음, 첫 각오를 잃지 않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최소한 실족(失足)하지 않고, 어느 정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다. 물망초심(勿忘初心)이다. 일을 처음 할 때의 마음가짐을 끝내 잃지 말라는 경구다. 사람들은 ... 2018.01.19 [온라인뉴스팀 ]
[사설] 농어촌경제 활성화 기대되는 ‘고향세 도입’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적잖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이 중심인 지자체들은 저출산과 젊은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분의 ... 2017.12.18 [온라인뉴스팀 ]
[사설] 엄단해야 할 고액 세금체납·고소득 탈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조세 정의를 의미하는 대표적 말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고소득·지도층 인사들의 지방세 체납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5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개인 8024명, 법인 ... 2017.12.04 [온라인뉴스팀 ]
[사설] "낳으면 키우는 건 정부가 한다"
대재앙이 시작됐다. 22세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다. 하긴 신생아 울음소리 그친 농어촌이 어디 한두 군데인가.일부 학자들은 지구별에서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 2017.11.20 [온라인뉴스팀 ]
[사설] 목소리만 높이다 ‘맹탕’으로 끝난 국감
‘소리만 요란한 국정감사’였다는 비판적 여론이 거세다. 이달 말까지 3주간 일정으로 지난 12일 본격 돌입한 국감은 내일 마무리된다. ‘적폐청산’, ‘무능심판’ 등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외친 구호와는 달리 대형이슈는 실종된 채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지적이다. 여야 ... 2017.10.30 [온라인뉴스팀 ]
[사설] 합리적 단계 밟아야 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는 최소화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화는 긍정 평가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 ... 2017.10.16 [편집부 기자]
[사설] 선진 법치국가 건설 계기돼야 할 공수처 신설
공직자들의 부패 근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한 사회의 도덕윤리지수를 상징한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는 덴마크와 뉴질랜드, 핀란드는 국제 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차례대로 ... 2017.09.25 [편집부 기자]
[사설] 개탄스런 ‘농(農)피아’ 부패구조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들이 친환경 인증을 맡게 돼 모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끊어줘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한 범죄다….”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 ... 2017.09.04 [편집부 기자]
(사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4차 산업혁명 육성
오늘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오랜 내수 경제 침체에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미래 먹을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 ... 2017.08.16 [김수진 기자]
(사설) 자질·윤리지수 높여야 할 지방의원
지방의원들의 자질에 다시금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왜. 도민들이 물난리 피해를 입은 시점에 해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원들을 향한 질타와 분노는 상징적이다. “저런 자들을 믿고 어떻게 분권형 지방자치를 한다고…!” 등 배신감은 하늘을 찌른다. 예컨대 김학철 도의원은 “세 ... 2017.07.31 [편집부 기자]
(사설) ‘부자증세’ 합리적인 개정 기대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이른바 ‘부자증세’ 도입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 2017.07.10 [편집부 기자]
(사설) 지자체 재정자립도 높이는 분권형 개헌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임을 환기, 내년 2월까지는 ... 2017.06.26 [편집부 기자]
(사설)민·관 협력 절실한 AI 대응책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책이 촘촘히 마련돼야겠다. 전북 군산의 한 종계 농장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종식되는가 싶던 AI 사태가 두 달 만에 재확산 기로에 선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일 현재 AI ... 2017.06.12 [편집부 기자]
(사설) 생태계 복원할 ‘4대강 감사’돼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치부되는 4대강 사업이 뿌리째 부인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22일 지시한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선 ‘대표적 정경 유착 ... 2017.05.29 [편집부 기자]
(사설) 새시대 구현할 문재인 대통령 시대 개막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文在寅) 후보가 당선됐다. 축하하는 마음 크다. 새 시대를 열 문재인 대통령의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국내외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 ... 2017.05.15 [편집부 기자]
(사설) 선거사범 엄중 처벌로 공명선거 기틀 다지자
‘5·9 대선’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명명에서 보듯 최고권력자 주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현직 대통령 탄핵 및 구속 기소가 미친 국정공백을 보면서 국민들은 ... 2017.04.24 [편집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