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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강의 땅따라 물따라] 십승지와 코로나
십승지(十勝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풍수적 길흉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확히 말하면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을 말한다. 즉, 전쟁이 나도 안전하고, 흉년이 들지 않고, 전염병이 엄습하지 못하는 곳을 말한다. 승지(勝地)라 하면 사전적 의미로 경치 좋은 곳 ... 2021.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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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선진국 '직원제안제도‘ 벤치마킹해야
예산 편성·지출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몇몇 부처에 성과금을 지급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관세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 1억3400만원의 성과금을 주었다. 이들은 약 3082억원 ... 2021.09.16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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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이 칼럼]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 질 수 있나
삼국지에 보면 중원의 한나라가 쇠락하고 동탁이 권력을 독점해 악행을 자행했다.흉흉한 민심을 간파한 조조가 그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황망히 도망을 친다. 곳곳에 체포령이 내리고 방을 붙여 위급한 가운데 도주하다 결국 증모현에서 붙잡혀 옥에 갇혔다. ■권력 거머쥐려 하는 ... 2021.09.15 [황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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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산 벼랑’에 선 자영업‧소상공인들
서민가계가 내일의 삶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마지막 보루’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파산 벼랑’에 섰다. 최근 20년 넘게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했던 50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 사장, 경기도 평택에선 노래방을 ... 2021.09.15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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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칼럼] 기후 재앙은 너와 나의 재앙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행노력은 따라오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작심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35%줄이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여기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 2021.09.14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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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 지원했다니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자치단체는 26주년해이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시민 혈세를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가 적잖아 비 ... 2021.09.14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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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천조 국가채무 급증 원인 공공기관 부채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공기업 15곳이 총 6조7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가 4조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도 2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규모 ... 2021.09.13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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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집합건물 관리인의 불법·횡포 처벌해야
일부 집합건물 관리인의 비리·횡포에 대해 제재와 처벌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깜깜이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금액에 놀란 입주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관청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개입할 ... 2021.09.13 [황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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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와 ‘님비’ 현상
최근 제천비행장 폐쇄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 시민들 나름 정파적 안목으로 제각기 한마디씩 던지고 있으나 실효성 없는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촌극이 연출되고 있을 뿐이다.“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기저기서 정제되지 못한 말들이 ... 2021.09.12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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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칼럼] 교육공동체서 찾는 학력 격차 해소
미래의 주역을 기르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 2학기를 맞이해 수도권 학교들이 원격수업을 시작했다. 사정이야 어떻든 1학기 주 1회 등교에 그친 데다 2학기도 한 달 동안 등교가 중단되면서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했다. 그러다 ... 2021.09.10 [황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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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발전의 근간 산업평화
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근간이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사갈등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노사가 갈등 요인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다. 물론 어려움을 딛고 우리의 ... 2021.09.10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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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성평등 보편화 위한 사회 책임 크다
남녀 성 평등은 기회, 재화, 보상 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함을 뜻한다. 성 평등을 이룬다는 것은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실행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사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여성들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요 ... 2021.09.09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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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SARS-CoV-2 기원 조사 방법 잘못에 대한 공개서한
저널리즘과 정책 결정 모두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업자와 2류 중진인사들에 의한 점수 조정의 추잡한 세계에선 사실과 지적 청렴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국무부 내에서 SARS-CoV-2의 기원을 조사하는 방법에 관한 엄청난 양의 잘못된 헛소리에 비춰 ... 2021.09.09 [황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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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언론중재법,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야
작금 쟁점으로 등장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가짜뉴스와 조작보도에 무거운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허위와 악의적 조작보도의 피해자는 가해자 언론에 피해액의 다섯 배까지 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써 가짜뉴스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입법 취지다. 그래서 언론피해 구제법이요, ... 2021.09.08 [황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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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연이은 직원 비리…개혁 고삐 바짝 죄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렴·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LH 제5대 신임사장으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유도 LH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LH를 국 ... 2021.09.08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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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위드 코로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세상공업과 자용업자 등의 영업은 거의 폐업 일보직전이다. 중앙·지방정부, 정치권, 기업, 가계 모두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최대 화두다. 민생(民生)의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 2021.09.08 [황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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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에 쌓이는 빚은 국민에게 돌아오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예상이 천문학적이어서 충격이다. 한전의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4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조8000억원 적자를 훌쩍 뛰어넘 ... 2021.09.07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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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서 248km 한반도 DMZ의 '평화지대화'
한반도의 허리를 자른 동서 248km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꾀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주요내용 중 하나다. 비핵화에 관한 합의사항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가볍 ... 2021.09.07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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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의 세상만사] 전자 발찌 인간 흉기
전자 발찌는 1983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처음 사용됐다. 잭 리브 판사가 음주 운전자 등에게 전자 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자 발찌에 부착된 담뱃갑 크기의 발신기가 쏘는 신호를 중앙 컴퓨터가 받아 범죄자 위 ... 2021.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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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칼럼] 보수와 진보, 두 날개로 날기
진보주의자들을 좌익, 보수주의자들을 우익이라 부른다. 이렇듯 좌익과 우익이라고 칭하게 된 계기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소집된 국민의회이다. 의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귀족 중심의 왕당파가 앉고, 왼쪽에 시민들로 구성된 공화파가 자리한 데 유래한다. 사회 개혁을 ... 2021.09.06 [황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