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약속은 금과옥조처럼 귀히 여겨주길

박종길 세계일보 조사위중앙위원회 위원
박종길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9-07-18 18:33:19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박종길 세계일보 조사위중앙위원회 위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입당원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어 관련 제보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더니 당선 후에는 임기를 모두 마치기도 전에 중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단체장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구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어기며 저버리는 당선 전·후의 이중적 행태는 구민들에게 허위 공약을 한 것이나 다름아니며 이는 곧 구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을 동원한 행위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며,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제7조제2항) 여러 법률에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에서 먼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치적 행위 조항이나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그리고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에서도 당원의 자격 등에 대해 공무원의 중립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해당 공무원은 연금 등의 혜택도 박탈된다.

더구나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전벽보 및 선거홍보물 작성, 후보자 방송연설, 신문 및 방송 광고, 공개장소 연설 등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산정·공고한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며, 선거비용의 과다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선되기 위해 규정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결국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제재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 동원 입당원서 문제나 선거비용 초과 우려 문제 등에 대해 중앙당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무원 개입사례 제보와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계획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깨끗한 공직사회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이나 혼탁을 조성하는 단체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민 모두 이를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박종길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