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건설현장 안전성 보장

18일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김동영 기자 | dykok12@segyelocal.com | 입력 2020-03-24 0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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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건설현장 안전성을 보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이 개정됐다.


2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 적정 공사비에 반영된다.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빅태이더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 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입찰공고를 할 때에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률 적용 배제를 통해 품질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술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돼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하도록 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며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기여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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