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간 수출 최고치 돌파 전망과 과제

온라인뉴스팀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1-12-06 0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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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한 달 동안 수출 604억4000만 달러라는 좋은 성적표가 나왔다.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부문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달 중순쯤 연간 수출 최고치(2018년 6049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과제가 적잖다. 글로벌 충격이 있을 경우 수출부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우리 수출의 일등공신인 ‘산업의 쌀’ 반도체를 들 수 있다. 반도체는 11월에 전년 동기보다 40.1% 증가한 120억4000만 달러 수출로 전체의 19.92%를 차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세계 경제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이 너무 크다고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954억6000만 달러로, 제1 수출국은 전체의 43.2%를 차지한 중국이다. 2위는 18.3%의 홍콩으로,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61.5%였다.

수출액 592억 달러로 반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반도체만 따로 보면 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진다. 중국과 홍콩으로 각각 50.3%, 21%를 수출해 중국이 전체 메모리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간다. 그러나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배치하려는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첨단기술로서 민감하고 국가안보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글로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국가(시장)별 수출다변화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유다.

아울러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수입은 대일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570억3000만 달러로서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미국(11.0%) 등이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39.3%(30억2천만 달러)로 가장 많고, 반도체 소재 수입 역시 일본(38.5%)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

과거사 문제를 시비 삼아 일본이 수출을 제재했던 불화수소는 대중 수입이 7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 또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이어서 아직 ‘일본의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과 업계는 공급망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길 당부한다.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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