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리는 국감 본래 취지 되새길 때다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10-08 0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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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국정 전반에 관해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1988년에 부활한 국정감사가 대표적이다. 헌법과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인 것이다. 

 

그래서 국감을 '정기국회의 꽃'이라고도 한다. 마땅히 여야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감의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과거처럼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고, 여당은 정부를 감싸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될 일이다.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긴요하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까지 3주간 계획으로 열리고 있다. 

 

걱정되는 바 적지 않다. 

 

이번 첫 국감에서는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논란, 박덕흠 무소속의원(전 국민의힘 소속)의 이해충돌 논란 등 최근 현안 중심의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쟁 우려다. 


여당은 현재 국정 최우선 과제를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에서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야당 공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고압적 정부 및 증인 비판에 여당의 감싸기 일변도 등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되새길 때다. 

 

그런데도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윽박지르고 호통 치는 것이 오랫동안 관행화되다시피 했다. 

생산적 국감을 위해 여야 의원들은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슈퍼 갑(甲)’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부터 시급히 버려야 할 것이다. 공부하지 않은 의원일수록 호통부터 치고 본다는 걸 국민은 안다. 

 

그런 구시대적 행태로는 선진의회 정치 구현은 백년하청이라는 사실을 의원들은 직시하길 바란다.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내용은 차치하고 올해 국감은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하루에 수십 개의 기관을 몰아서 국감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감 제도 대신 상시국감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민생을 살리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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