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재난경감의날’…재난 된 코로나19 돌아보다

마스크 안하면 벌금…11월 13일 본격 시행
거리두기 1단계 완화…방역수칙 준수 중요
최영주 기자 | young0509@segyelocal.com | 입력 2020-10-13 0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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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실시됐다.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10월 1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재난경감의 날’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전히 확산과 주춤을 반복하고 있는 시점에 ‘세계재난경감의 날’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재난’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눠진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류(藻類) 대발생·조수·화산활동·소행성이나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재난’이 있다.


즉,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이 아닌 재난은 모두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에 관한 조항도 명시돼 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 2020년 1월에 한국에 전파됐다.

 

전파 초기에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2월 중순 감염자가 급증해 지역사회감염 수준으로 발전하자 전방위적인 대응이 요청됐고, 이에 따라 지난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검역법’ · ‘의료법’ 등 3개 법안이 긴급하게 발의돼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4일 공포됐다. 이른바 ‘코로나 3법’이다.

 

▲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내용 요약물이다.(홍영표 의원실 제공)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치료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률은 방역용 물품의 공급 및 수출 제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의 강화, 감염병 우려지역 여행객의 입국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명을 받고도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거나 거리를 돌아다니고, 동선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등 보건당국의 예방과 치료에 혼선을 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강제처분 근거를 새로이 신설하고 검사거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조사 및 처벌규정을 신설해 거부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대한 벌칙도 상향했다.


또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방역·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역학조사관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감염병 대비 의약품 ·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비축물자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검역법’은 해외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검역조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체계화 해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됐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보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사회재난으로 다가온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함께 변했다.

 

▲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안전 필수품이자 나 이외의 상대를 위한 배려 필수품이 됐다.

지난 9월 24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를 의무화 했으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이 일환으로 이달 13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 질병관리청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실시중이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 오락실 ·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 요양시설 ·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종류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이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일명 ‘턱스크’ 형태로 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만 14세 미만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과 세면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 음식 섭취 시 수영장 등 물속이나 목욕탕 이용 시 ·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국가의 의무에 대해 국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의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지키는 일이다.

 

▲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된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심각단계를 선포하고 행동수칙을 정했다.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에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지 않고 확진자가 감소되는 추세에 12일부터 전국적으로 1단계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1단계 조치에도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도 핵심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1단계 이상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아직은 추석과 한글날 연휴 이후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8월 중순 이후부터 유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심리적 불안감으로 ‘코로나 블루’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 등도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며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맞춰간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대면이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스러워 졌으며 영업상 배달 문화가 성업을 이루고 있다. 반면 일회용 포장용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큰 과제로 다가온다. 

 

코로나19 전후의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 시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다시 어울려 함께 웃으며 마주하는 일상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경북도의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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