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여성 위한 복지정책 공약 효과도 미지수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박남춘 인천시장-사회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1-26 0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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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택공약은 좋지만 2만호는 너무 적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사회 지역·세대 갈등 등으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10년 이상 국민소득은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공포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네팔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해외 뉴스를 보면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네팔보다 수십 배 더 잘 살고 있는 한국은 자살률도 높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편이다. 

 

박남춘 시장의 복지공약은 인천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인력의 처우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산후도우미·방문간호사 제도 등 출산 관련 정책 확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증대 등이다. 

 

사회복지 인력이 경기도나 서울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처우도 향상해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관련 정책도 손 볼 예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십 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허사였다.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방문간호사 등이 출산율을 높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출산 관련 인프라보다는 교육시스템과 생활안전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둘째,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 중인 청년 3,000명을 선발해 더 드림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박남춘 시장이 후보때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제시한 반면 자한당 유정복 후보는 15조 원을 투자해 지역일자리를 50만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공공 부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속된 말로 ‘다 같이 죽자’는 정책이다.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공공 일자리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던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이 국가부도를 경험한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복지의 큰 축 중의 하나인 여성·노동은 여성친화도시 및 성 평등 문화와 노동실현, 공공 부문에서 여성의 유리천장 제거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노무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 등의 공약이 두드러진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직장에서 성 평등문화를 만드는 것은 민간기업 경영진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한 공약이다.


공공 부문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좋은 공약이다. 공무원 사회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뇌물이나 개인감정이 개입할 수 있는 구매나 인사 부문에 여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뇌물이나 향응접대에 취약한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공약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설치,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파악, 도시 숲 확대를 위한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특히 인천은 서해에 인접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미세먼지와 공기의 질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해당된다.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해결이 쉽지 않다.

 

개인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박이 충돌하고 있지만 전자가 우세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허둥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실패정책이지만 해결책은 없다. 

 

환경공약 대부분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기타 공약은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을 통해 4년 내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인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운영, 더불어마을 개발 등이 있다.

 

더불어마을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체가 마을교육지원센터이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좋지만 2만호는 너무 적다.


인천시의 인구도 양호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서울로 전출한다.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베드타운으로서 역할이라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경기도에 위치한 위성도시와 비교하면 주거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부동산 개발로 원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실패한다는 결론도 이미 내려졌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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