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회상 구현 통해 견제·균형의 민주주의 실현 노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인터뷰
최경서 기자 | playtheksc@naver.com | 입력 2019-05-27 08:59:3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경북도의회는 '새로운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경식(사진) 경북도의회 의장과 인터뷰를 통해 경북도 의회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장 의장과 일문일답. <편집자 주> 


11대 전반기 슬로건으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내걸었는데 성과는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다당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환경변화를 겪었다. 의석 순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42석, 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8석을 차지하고 있고, 초선의원이 30명이나 등원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러한 원구성으로 견제와 균형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화합과 소통을 통해 때로는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치를 일궈가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는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저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도정질문 시 일문일답식 제도를 도입하고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했으며, 7개의 특별위원회 신설, 해외연수계획 수립시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해 해외연수 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투명성을 확보했다.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슬로건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아래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 변화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2019년 화두를 소통으로 정하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의회와 상행협력을 추진했는데

지난 2월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경상북도의회에서 전체 의원 만남의 자리를 갖고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 동안 확대의장단 수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가져 온 시·도의회가 전체의원 교류행사를 가진 것은 그만큼 한 뿌리 상생공동체이자 지방자치 시대의 미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의회는 ‘경상북도의회·대구광역시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통해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기적인 화합행사, 의정활동의 공동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서의 주 내용은 먼저 경북-대구광역의회상생협력공동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역 공통 현안 해결과 미래지향적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화합행사와 교류를 확대해 상호 신뢰와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시·도민 공감대와 유대감을 높이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원 연찬회와 연수회 등을 공동 개최해 의정역량 강화와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수사례들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고 협력을 아끼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방분권 강화라는 기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에, 상생과 미래 발전의 동반자인 지역이 함께 뭉쳐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다.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포항재건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는데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1만2,000여명으로 최종 집계되는 등 그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포항재건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포항지진이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재민들은 여전히 지진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고통과 상처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생활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과 예산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조사단 조사결과가 지열발전소사업에 의한 인재로 드러난만큼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추경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도 적극 대처해 포항시민에 대한 예산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의회 역할은

현재 출산율은 세계 최저 국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 노동력 부족과 함께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불균형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1980년에서 1985년에는 평균 연간 출생아가 5만8,000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2만5,000명으로 절반 이하에 그쳤고,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 경북의 출생아 수는 1만8,000명으로 매년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지자체 TOP 10 중 7곳이 경북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바꾸려면 먼저, 직장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권을 보호하는 등 제도적, 경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발의해,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도정현안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북부권에 문화관광·생명그린밸리 조성 등 동서남북부권 육성계획은

경북은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하면서 동해안권, 서부권 및 남부권 균형발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북부권은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기반을 활용하고, 미래농생명 산업을 육성하는 생명그린밸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권은 경북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의 안전한 운영과 풍력과 조력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통해 동해안을 경북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환동해안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서부권은 관련 기반이 이미 잘 갖춰진 구미를 중심으로 ICT 신기술 산업단지를 구축해 미래부품소재를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

남부권은 첨단지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북 미래발전 전략 틀을 짜야 한다.

균형발전은 모두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지역이 주변 인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면 그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어느 한 지역이 희생하거나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유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의회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경북의 균형발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함과 동시에, 발전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경북의 균형발전과 도민통합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령의 조속한 국회심의를 촉구했는데

올해로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된 지 28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어느 하나 자율적 권한이 없는 '분권 없는 지방자치'가 우리 지방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기형적이라고 할 만큼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법령의 제약으로 기능과 역할의 수행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확대, 지방의회법 신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고위공직자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강화,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의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헌법 개정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 및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전면에 나서 다시 한번 분권운동의 불을 지펴 나갈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경북도의회는 제11대 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의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의 지방의회 협의기구와 공조해 지방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또한 지방의회운영 및 의원신분 등 지방의회제도를 제약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 의정부분 대상을 수상했는데 소감은

한국언론인진흥재단에서 한국신문방송인클럽과 한국 SNS기자연합회가 주관해 연린 2018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 상은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경북의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더욱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최경서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