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범죄 증가세…지자체 57% 안전규정 없다

지자체 관리 담당 공무원 382명 설문조사
성범죄 노출 > 노후화 > 위생順 개선 시급
이효진 | 입력 2020-11-27 0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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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이는 지난 2016년 5월 한 남성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과 무관한 여성 A 씨를 살해한 사건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수십회에 걸쳐 동료 직원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화장실 몰카’ 범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조차 공중화장실 안전을 걱정하는 지경이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탓이다.


27일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4월 6~26일 20일간 각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관리 담당 공무원 38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96.1%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례가 있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안전 관련 규정을 포함시킨 경우는 27.3%였다.


무응답(1.8%)을 제외한 57.3%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중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2%가 '불법촬영 등 여성 피해자 중심의 성범죄'를 꼽았다. '시설 노후화'는 26.2%, '위생관리 부족'은 11.8%였다.


공중화장실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범죄자 처벌규정 강화'(36.13%)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화장실 남녀구분 사업'(25.1%),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14.4%), '범죄예방 설계'(12.8%), '비상벨 설치 확대'(20.0%), '스마트폰 이용 무선신고 출동시스템 설치'(3.1%), '실내 조도 개선'(0.8%) 순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지역에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82.2%)의 지자체가 공중화장실의 허가·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응답도 1.8%나 됐다.


실제 공중화장실 허가·설치 및 유지·관리가 조례상 항목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12.6%로 나타났다.


이유는 '조례가 현실에서 실제 적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비치하지 말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상 대변기가 수시로 막혀 휴지통을 없애기가 어려운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건축물 구분이 모호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꼽았다. 조례상 항목이 실제 운영되려면 전담인력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공중화장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환경 관련 조직이 담당한다는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시·건설(11.0%), 청소 업무 조직(9.2%), 자원 업무 조직(8.0%), 녹지·녹색(6.0%)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방식(복수응답)으로는 '지자체 직접관리'(49.9%)가 절반에 달했다. 뒤이어 '위탁 및 직영관리 혼합'(23.4%), '민간 위탁'(11.0%), '공사·공단 위탁'(6.3%),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민간위탁'(3.4%) 등의 순이다.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로는 '담당인력 충원'(42.2%)을 꼽은 비율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업무체계상의 구조개선'(25.1%), '예산 확대'(16.5%), '전문인력 및 기업 양성'(6.8%),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4.2%), '지자체의 홍보 및 교육 기회 확대'(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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