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송재혁 위원장 선출

이효진 기자 | dlgy2@segyelocal.com | 입력 2020-09-16 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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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혁 서울시 예결위원장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의회는 2021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송재혁 의원을 선출했다. 

15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재혁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과 노원 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위원장, 교육복지재단 ‘교육과 미래’ 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실무형 전문가다. 

 

송재혁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당초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 8월, 당초 전망치보다 3.6% 감소한 -1.3%로 수정했다.

민간소비증가율도 전년도보다 3.9% 감소하며, 신규취업자도 매년 30만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13만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음을 강조했다.

송재혁 위원장은 "2021년도 예산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업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수 감소도 예상되는 등 ‘코로나 19’에 따른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내년도 세수 감소로 연동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나 서울시의 재원이 시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어 세수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재정안정화냐’, ‘확대재정이냐’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021 코로나19 방역,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경영지원 등의 사유로 국고 보조금이 증액 편성될 수 있어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고, 잉여금 등 가용재원도 상당부분 소진한 상황이기에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여 서울시민이 믿고 맡겨주신 시민대표의 의무와 재정감시자의 역할에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구성된 10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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