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성·자족성 부족…경쟁력 상실 해결 공약 없어 ‘낙제점’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박남춘 인천시장- 종합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1-29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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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부터)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개발한 5G Valley Model’에 적용해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을 실현가능성·추진 정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은 10점 만점에 평균 2.4점 수준으로 낙제점이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치·경제·문화·기술은 10점 만점에 2점으로 낙제점, 사회는 4점으로 보통이지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을 제시할 때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박남춘 인천 시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인천시장의 선거공약. 

첫째, 선거 공약의 대부분이 정치와 관련돼 있으며 불확실성이 높은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인천 주요 지역과 북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항공노선·해상항로 등을 통해 평화도시를 건설하고,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를 설립하는 등 북한과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2020년 1월 현재 실현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안타까운 점은 남은 임기 동안 관련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인천시가 나서는데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 

 

남북교류를 통해 인천시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판한다. 

 

앞으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모두 허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천시의 가장 큰 문제는 침몰하는 경제를 회복하는 것인데 경제 관련 공약을 거의 찾을 수 없다. 

 

원도심-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지 실질적인 경제개선 효과는 없다는 것이 이미 수 많은 사례에서 입증됐다. 

 

그렇다고 낙후된 도심을 방치할 수 없지만 재개발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순 창업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다. 

 

권역별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항공클러스터만 현실성이 있다. 

 

로봇산업과 제조부품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평가가 어려울 정도다. 문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관광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선거공약의 대부분이 시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재생사업 중 내항재개발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참여가 부진한데 수익성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인천시가 ‘내항 재개발’이 아니라 ‘내항 재생’이라는 용어로 공익적·환경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내항도 주변 택지개발을 홍보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투기꾼들만 우글거리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공 부문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실제 개발은 민간 사업자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도심재생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남춘 시장의 7기 공약을 실현 가능성과 추진 정도로 평가한 결과는 낙제점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자족성과 정주성이 부족해 도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데 선거공약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리는 만무하다. 


박남춘 시장의 인천시는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2의료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은 포기했고, 2019년 5~6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사태로 체면을 구겼다.

 

영종과 서구 일대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과 학교는 1개월 정도 생수와 급수차에 의존해 분노했다. 

 

인천시가 뒤늦게 사과하고 개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오염된 상수도관을 완벽하게 정화했는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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