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와 유교 문화

편집부 기자 | | 입력 2019-08-05 0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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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대한민국 헌법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다. 무엇보다 나라의 이념을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가장 먼저 공표하고 있으며,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사상이다. 


이에 대비해 유교주의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인 유학(儒學)의 학문을 이르는 유교(儒敎) 사상으로서, 인륜(人倫)의 명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에 따르면 유교 사상의 최고 원리는 인(仁)이며, 유교의 근본이 되는 덕목은 효제 사상 즉, 효(孝)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효는 예(禮)와 함께 공자에 의해 심화가 된 이래 이를 기반으로 한 유교 의식으로 승화되면서 유교 사상(문화)으로 자리매김해갔다. 이러한 유교 문화는 한민족의 고유한 민속 의식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됐다.


여기서 시대적인 충돌이 일어난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그리고 ‘특정 대상’인 어른(노인)에 대한 효도·공경이 우선인 유교 문화는 근본과 방향이 다르기에 상충이 되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은 유교의 잔재가 깊이 남아있다. 사회에서는 아직도 나이가 갑이다. 노인이 대장이 된다. 당연히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관습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묵인’된다.


경제는 발전하고 사회는 달라지고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노인 개인의 인식이나 판단은 그대로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축적된 생활 관습이나 정신적인 문화 관습 등이 젊은 세대나 진보적인 사상을 거부하게 된다.


광화문 사거리는 늘 시끄럽다. 교통량이 많아서가 아니다. 누군지도,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단체가 확성기에 무언가를 연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정치적이다. 


광화문 광장은 더하다. 처음 조성했을 당시의 의도나 목적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좌우 이념을 떠나 지나치게 ‘민주적’이다. 세월호 천막과 정치 정당의 천막이 같다고 우기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너무도 좋은 제도’인가. 그렇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워도 그러려니 봐주는 것인가. 참으로 우습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교가 얼핏 보기에 인본주의적이지만 여타 신앙·사상보다 더 강하게 인간의 자유 욕구를 억압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인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를 수용한 대한민국에서 장유유서(長幼有序)나 군신유의(君臣有義) 등 계급적인 유교는 사회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에 대해 나종석 교수는 저서 ‘대동민주 유학과 21세기 실학’에서 유교와 민주주의가 상충하는 이념이라는 통념을 거부하면서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라는 뿌리가 있었기에 오히려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주의론자들이 학연·지연·혈연 등 폐쇄적 집단주의와 가족 이기주의 등을 지적하고 있는 유교에서 어떤 민주주의적 요소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분명한 것은 유교 문화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교와 민주주의는 기본이 다르다. 종교가 된 유학, 유교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반민주주의 사상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사상을 민주주의로 판단하려는 것이 얼마나 비민주적인 것인지 자명(自明)해진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고집하는 분들은 이제 권리보다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유교 문화에서도 자유와 방종(放縱)은 구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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