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의 뿌리’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 긴요하다

황종택 주필 | | 입력 2020-01-06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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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다.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 모습.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와 같다. 

튼튼한 뿌리야말로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시급한 일이다. 

정부 정책 지원과 자금 및 신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함은 물론이다.

세계 6위의 수출대국으로 올라선 성과는 중소기업인과 국민이 함께 땀 흘려 이룬 것이기에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할 일이 적잖다.

소비여건 개선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소기업 활력을 개선하는 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해외사절단에 중소기업인을 대거 참여시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며, 규제프리존을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도록 돕는 일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자원 배분과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두 축으로 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또한 법과 제도의 틀을 시장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 중소기업이 창조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 힘쓰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엑서더스다. 

국내에서 최저인건비 급증과 그물망 같은 규제로 인한 제약 등 기업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해외로 빠져 나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친노조적 정책과 기업 규제 강화 등 전반적인 반(反)기업 정책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우리나라 기업 자금 규모도 늘고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중소기업이 중요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비싼 인건비, 각종 규제에 막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접을 생각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니 중소기업마저 한국을 떠나는 탈 한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정부가 주도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1,000개가 넘는 신청기업이 열띤 경쟁을 펼쳐 55개의 강소기업이 선정됐다. 일본의 수출규제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독과점하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도 있고 수소차, 롤러블 디스플레이, 5G 장비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기업까지 면면이 작지만 강한 혁신기업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다.

먼저, 첨단 제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자립의 가능성 확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강소기업의 원천기술이 축적되고 확산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패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 기술혁신을 일궈온 강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강소기업이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R&D, 자금, 투자, 시험 양산 등 전 주기에 걸쳐 과감한 뒷받침이 요청된다.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기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도 기대된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두고 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또한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국내 수요 확대가 중소기업의 공급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다시 대기업의 국내 수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강소기업 핵심 기술의 국산화는 물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기업이다.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강소기업이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의 패권국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선정 이후가 중요하다. 정부 정책은 면밀하고 기업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는다. 

예컨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 근래 논란이 작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증대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면 소득 분배가 개선될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란 성장 공식이 현실 경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이후 소득 분배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일자리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분야의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제라도 친기업 정책을 강화,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미래 꿈을 키우도록 뒷받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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