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의 세상만사] 북한의 핵과 평화 프로세스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2-01-25 09:59:2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칭찬합시다운동중앙본부 총재

북한이 시계를 2017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릴레이 도발을 하더니, 급기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재개까지 시사했다.


네 차례 미사일 발사로 대남 타격 역량을 충분히 과시했으니, 이젠 미국까지 겨냥한 시위를 하겠다는 얘기다.

5년 전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갓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최대한 ‘화염과 분노’ 정국 문턱에 선 분위기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감정 중지한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잠정 중지 재가동’은 2018년 6월 김정은이 트럼프에세 언급한 핵실험과 ICBM의 발사 유예(모레토리엄)를 철회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핵 보유 실현 


이런 내용을 알린 시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직전,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하루 전이란 점에서 충국과 우크라이나 등에만 집중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겨눈 예의 ‘벼랑 끝 전술’임은 분명하다.

 

김정일 생일 (80회, 2월 16일)이나 또는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맞춰 괌이나 알래스카까지 닿는 극초음속 미사일 실거리 사격 고체형 ICBM, 군사위성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도발은 늘 데자뷔를 부른다. 2017년은 물론이고, 2012년엔 대선 2주전 ICBM을 발사하고 대통령 취임 사흘 전 3차 핵실험을 했다. 무대는 식상하지만, 현실은 점차 뚜렷해진다.

북한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을 종착지로 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소형 경량화된 전술 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km 사거리 확보 등 전략무기 개발 방향과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 및 지상 발사 고체형 ICBM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보여준 수준은 목적지가 멀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민의 굶주림을 딛고 무력 대국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핵을 업고 도발과 겁박으로 쌀과 고기를 얻겠다는 오판을 철회해야 한다.

자칫 북한 정권 자체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국제사회와 공조해야


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종전선언’만 되뇌고 동맹 미국과는 전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전환을 해야 하고, 야당도 “전쟁하자는 얘기냐”는 식의 거친 담론으로 현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발사체는 회피 기동을 하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라고 한다. KN-23과 마찬가지로 고고도미사일 방처체계 (THAAD·사드)의 최저 요격고도(50KM)보다 낮게 비행하는 저고도 미사일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검수사격 시험‘이라고 강조했다.

미사일 중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실전 응용 능력과 정확성을 테스트했다는 것이다.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리즈는 주로 남한을 타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발사 위치도 바꾸고 열차와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 등 다양한 발사 플랫폼도 과시하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고, KN-24는 경북 성주 사드 포대기지 등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과 KN-23, 24와 같은 저고도 단거리미사일을 섞어 도발 할 경우 기존의 한미 미사일방어 체계로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 상황에서 분명한 건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은 물거품이 될 운명에 처했다는 점이다.

현 정권은 여전히 임기 내 종전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 외엔 길이 없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