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하에 행정수도 이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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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7-30 0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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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사진=정부정사관리본부 제공)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재점화한 뒤 민주당 이낙연·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이재명 경기·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들이 수도 이전의 방법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의 쟁점으로 재부상한 것은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이란 명분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사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非)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국회 등 서울로 역출퇴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오죽하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교통편 안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겠는가.

 

이런 현실이기에 국회와 청와대까지 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작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인 것이다.


그러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부정적이다.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위헌성 문제가 해결된 후 뭔가 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근본 취지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발언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시각이다. 

 

이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 헌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관습 헌법이라는 이유로 (이전이) 저지된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면에서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에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는 게 이 지사 주장의 논거다.


수도권 지자체장이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이 지사의 언급은 합리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집값 폭등을 잡는 방안 중 하나로 제2 행정수도를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도권 수요가 많이 줄고 공급이 늘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물론 여야와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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