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삼성서 8천억 받아’ 발언 김경재 유죄 확정

대법, ‘태극기집회 허위주장’ 명예훼손 인정…손배소는 진행
최경서 기자 | noblesse_c@segyelocal.com | 입력 2019-06-08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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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해 2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으로 고소 당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결국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허위 발언하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총재는 "주모한 사람은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는 이해찬 형님"이라며 실명도 그대로 거론했다. 또 "그들이 8,000억원 갖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해 먹었는데 기술 좋게 해서 우린 잊어버렸다"고 근거없이 연설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 전 총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2017년 6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연설 무렵 국가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1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는 면제했다.


한편, 건호씨 등은 이와 별도로 김 전 총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심은 김 전 총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 전 총재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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