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칼럼] 청량제 같은 정치를 꿈꾸며

황종택 기자 | resembletree@naver.com | 입력 2021-07-30 09:40:2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이현수 칼럼니스트
하늘을 달구는 염천(炎天)이란 말처럼 무더위가 이만저만 아니다. 비례해서 정국도 뜨겁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단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아쉽지만 지난 3일 민노총의 종로 집회는 경찰이 막았어야 옳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의도 집회신고를 하고도 종로 400여 곳에 더 집회신고를 한 탓에 경력을 한곳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지만 알 수는 없다.

■실업급여 60% 급증 ‘역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탓으로 돌리기엔 의문점이 생기는 게 또 있다. 실업률이다. 약간의 감소세는 보이지만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다. 부지런하면 가난도 이겨내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닌 탓에는 실업급여 제도의 부작용 탓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상반기 구직(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6조 원을 넘어서고 이는 역대 최고 기록 갱신이었다는 보도는 익히 들어 아는 사실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불과 2년 사이 60%나 급증했다는 사실은 실직이 일상화되어가고, 이는 고용보험을 통해 당분간 쉬어도 일정량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적극적이어야 할 구직 활동을 오히려 느슨하게 하는 역효과를 창출하는 제도는 아닌지, 음과 양의 질을 검토해 개선해야 할 시기가 온 게 아닌가도 싶어진다. 제도는 좋지만, 나랏돈이라고 국민 세금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되묻고 싶다.

다음 묻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시간당 9160원으로 책정했다.

대통령의 공약 1만원이 물 건너가는 순간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어쩌면 불가능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무너뜨린 해답이었을 수 있다는 결론에 정치판의 공약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됨을 알게 해준 내용이기도 하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희망고문하고 그들을 공약으로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 비판하고,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었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영자나 소상공인들의 이익금이 따라서 올라가는 추세라면 최저시급1만원이 아니라 2만 원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본인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현실임을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 현실에 빗대어 보면 최저시급 인상률은 과연 얼마나 타당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긴다. 소상공인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급여도 높아지며 세금도 따라서 많아지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반대의 현상인 구조체계에서는 같이 몰락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눈치로 하는 정치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차제에 임금체제 개편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 임금체제 개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비정규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연계된 핵심 문제이다. 향후 이슈가 될 정년 65세 법제화 논란에서도 임금체제 개편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업종 및 직종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연공서열형과 직무급 임금체제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의중 부합 최저임금

코로나19가 국민의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차지하는 행복권을 갉아먹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작은 지방 정부는 책임을 서로에게 전과한다. 여, 야 대통령 출마자들의 관심은 어찌하면 본인들의 당략에 유리한 셈만으로 표밭 많은 쪽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려고만 노력하는 듯하다. 그들의 약자는, 그들이 보호해야 할 무리는 어디인지 벌써 국민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한 대안, 실업급여의 장단점에 대한 고용보험의 사용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여부, 최저시급은 소상공인들의 의중과는 얼마나 가까이에서 검토하고 결론지어진 결과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선거전에 뛰어든 자발적 머슴이고자 한다는 그들에게 정확히 묻고 싶어진다.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위협을 일거에 식혀주는 청량제 같은 정치가 이뤄져 살맛나는 우리 공동체를 꿈꾸는 건 나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황종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