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움직임…홍남기 “계획 없다”

여당 중심 정치권 ‘한시적 유예’ 주장
“정책 신뢰도 훼손·무주택자 박탈감 등 부작용”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12-02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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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정책변경의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 지속”


홍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 “정부에서 논의된 바도, 추진 계획도 명확히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국회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홍 부총리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게 되면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가, 3주택자에겐 30%p가 각각 중과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중과율이 각각 10%포인트씩 더해지며 ‘중중과’된 상태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75%에 달할 만큼 크게 오른 가운데, 이 법은 1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면서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여당에선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는 전날에도 동일한 취지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양도세 완화의 ‘불가’ 원칙을 명확히 고수하고 있어 당정간 갈등 조짐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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