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이상반응 입원’해도 방역패스 예외

24일부터 적용
절차없이 예외확인서 발급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2-01-24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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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 휴게음식점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심근염 등 이상반응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이른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도 오늘(24일)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접종 뒤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고 의학적 인과성이 분명하지 않아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 역시 예외로 인정된다.

◆ 당국 경계…“접종 금기는 아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이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예외자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로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 등도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확인서 발급을 원한다면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이어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한 사람들의 경우 이날부터 보건소에 ‘입원확인서’ 및 입원 치료 사실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 1곳에서 전산 등록한 뒤에는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쿠브 앱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접종 내역을 갱신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1만7,000여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당국은 이번 조처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에 대한 접종 금기 또는 예외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계했다.

방대본은 “이번 조처는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면서도 “입원 치료자는 이상반응 의심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2·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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