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법치주의

최환금 편집국장
. | 입력 2020-09-10 0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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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금 편집국장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 위반으로 다시 수감됐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이전 코로나19 지역 확산 당시의 신천지를 능가하는 재확산의 본거지로 지목받아 왔다. 그런데도 그들은 총리와 복지부장관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음모나 허위사실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전광훈 목사를 만나 코로나19 감염 사태 등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전 목사는 “나는 정치가도 아니오, 사회 운동가도 아니오,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순교는 성스러운 것이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독교 측면에서 보면 목사는 곧 목자(牧者)와 같다. 목마른 어린 양을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부 목사들은 목자이기보다 ‘목적 있는 정치적 인사’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해 진정한 목사(목회자·牧會者)의 길을 걷는 다 수의 목사들 나아가 기독교 전체를 지탄받게 하고 있다.


병원 입원 중에 도주한 확진자들도 확인 결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다. 도주 이유에 대해 그들은 “양성 판정도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해 한 거짓”이라며 “그렇기에 살기 위해 도망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최근 대규모 감염 사태 등 “모든 상황은 현 정부의 음모이며, 외부에서 바이러스 테러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에게 전광훈 목사는 바로 그들의 신 같다. 그들은 “전광훈 목사는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선지자”라면서 굳게 믿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전광훈 목사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로부터 감염사례가 잇따르면서 재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다시 연장하고 하는 등의 방역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큰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돈과 사회 권력과 개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통체의 움직임에 대해 역설한 ‘리바이어던’의 저자 토마스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매체는 “권리란 법이 인정한 상대방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하며,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와 측근들은 종교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지금의 방역 조치는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감염 확산으로 교회 인근 상인이나 다른 사람들,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자신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放縱)이다. 


국가의 책무는 위중(威重)하다. 이를 소외시해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나라가 어찌되겠는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방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워진다면 정부는 당연히 해당 목사와 교회의 ‘권리가 아닌 폭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할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가진다”고 말했으며, 루소는 “인간이 자유와 정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법 때문”이라고 정의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종교의 자유와 정의를 누리려면 권리 주장보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 종교도 법치주의와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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