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양광발전사업 도시계획조례 기준 시행

주요도로에서 200m 이상 이격돼야 태양광발전시설 가능
김시훈 | shkim6356@segyelocal.com | 입력 2020-12-21 0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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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주민 생활과 주요도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15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주택의 외벽과 주거·상업지역·취락지구·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도 이상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이 되어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돼 온 사업이지만 별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없어 주거밀집지역 및 주요도로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라도 설치를 금지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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