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규정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 “소형 면허에도 조종사 실기시험 도입”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1-10 09:54:1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정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신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무인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조종사 면허 취득 자격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소형’ 기준 구체화…‘3톤 미만’ 정격하중 외 추가


먼저 국토부는 소형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해 왔다. 따라서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에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명확이 한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요건도 취득 면에서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운전자 자격취득 요건도 ‘20시간 교육이수’에 그친다는 점에서 비교적 수월해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도입됐다. 하지만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지난 2016년부터 약 30건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향후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시험에 기존 20시간 교육이수 외에 실기를 더할 방침이다.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 도입으로, 이제부터는 교육이수가 아닌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가 발급된다.


또한,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 공급을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 소비자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됐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의 주요부품 관련 현재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기존 2개에서 6개로 확대,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고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토록 한다.


이와 함께 부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로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도 공개토록 했다.


‘음주’ 조종에 따른 건설기계 사고 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 수준으로 올려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