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겨냥한 공정위…김 총리 “카카오 재벌화 우려”

‘김 의장 최대주주’ 케이큐브홀딩스 자료누락 의심
대형 플랫폼 기업 문어발식 확장…정부 제재 압박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9-14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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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국민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카카오가 혁신이 아닌 독점적 재벌 형성 행태를 보인다고 직격하는 등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공정위, 직권 현장조사…자료누락·허위제출 혐의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의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상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가 케이큐브홀딩스 등 계열사 자료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하는 등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 등 세부정보를 포함한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료 누락이나 허위제출한 사실이 발견되면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카카오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 13.3%, 케이큐브홀딩스는 10.5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단독 최대주주로 전해졌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의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카카오 등)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면서 “(카카오 관련) 공정위 판단만으로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것은 없는지, 법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핀테크 선두주자로 이점을 받아온 결과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형태로든 감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누락 등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다음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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