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자한당, 일자리 사업 보조금 비리의혹 수사 촉구

위탁 단체 명단 허위 작성 수령 적발
최옥성 기자 | chos66@daum.net | 입력 2018-02-13 09: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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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위탁사업비가 불법으로 사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로컬신문 최옥성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위탁사업비가 불법으로 사용돼지 않토록 하고 시민의 세금과 국비횡령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경각심을 주는 기회로 삼아주기를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이날 양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2015년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비리의혹'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에 수사 촉구를 위한 민원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한 국가 보조금 집행과 관련,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지역의 한 단체가 교육자 명단을 허위로 만들어 국비보조금을 정산한 문제가 적발돼 고용노동부로부터 경찰에 고발됐으며 이들 수사가 수 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이 나왔으며 노동부 고발로 이어져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난해 10월경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이첩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역시 잠만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보조금 국비지원을 받은 지역의 모 연합회와 모 시의원이 비리의혹 사건에 연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동부 감사결과 불법이 적발됐으며 교육도 받지 않은 인물들이 교육자 명단에 허위로 포함되어있고 수상한 돈 흐름의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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