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서울시의원 "편중된 미세먼지 정책, 원인별 대책 시급"

"교통부분에만 예산 92% 편성…도로먼지 대책 필요"
"친환경 난방법 대책 강구…서울시, 외부 요인 적극 막아야"
김수진 기자 | neunga@naver.com | 입력 2018-04-10 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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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바른미래당·노원5)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미세먼지 등으로 차체에 쌓인 먼지를 확인하며 미세먼지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김광수 의원실>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최근 미세먼지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서울시에서도 각종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광수(바른미래당·노원5) 의원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광수 서울시의원과의 짧은 일문일답.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은?
그간 시는 미세먼지를 놓고 많은 정책을 펼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실행을 했지만 원인별 분석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통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배출 원인별 분석을 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 총 예산 2121억 7600만원 중 교통부분에만 92%에 달하는 1963억 4800만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배출 원인에 맞춰 예산 편성이 시급한데?
그렇다. 특히 도로 먼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통량에 따른 도로 먼지는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미세먼지 형태다. 이외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의 미세먼지 발생도 심각한 상태다. 그나마 큰 도로는 간간히 물을 살포하지만 골목길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지나쳐왔던 게 사실이다.


-난방문제도 미세먼지와 밀접하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말한 배출 원인별 분석만 봐도 난방·발전의 비중이 꽤 크다. 서울시는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난방용 보일러가 환경오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 특히 보일러에서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도 난방용 보일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에는 아직도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다.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변두리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간간히 도심 속 상가와 사무실에서도 쓰고 있다. 연탄보일러나 연탄난로의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폐단은 크다.


-외부 발생 비중은?
서울연구원의 2016년 지역별 초미세먼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수도권외 11%이며 나머지 55%가 중국 등 외부에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외부 영향이 가장 많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후무하다. 중국은 100m의 크린타워를 설치하고 검증하며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도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시민 건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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