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80% “음주운전 가해자 부담금 증액해야”

‘최근 1년동안 음주운전 안했다’ 응답자 1년새 6% 늘어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06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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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이후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행태에 가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들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패널티 강화에 대해 운전면허 소지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음주운전 부담금 증액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법 시행 이후 일반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 인식은 점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XA손해보험은 최근 운전자의 교통안전 인식 및 실제 운전습관 파악을 위해 진행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됐다.


◆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인식↓…“보완책 시급”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2%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부담금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찬성’ 답변자들의 55.9%가 피해 금액의 전부까지 높이는 것을 택한 가운데, 29.4%는 피해 금액의 2배로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강화됐으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인상안 이후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당시 국토부는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기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문제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는 대인·대물 합쳐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만 지불하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담보 한도까지 모두 보장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임에도 단돈 400만원에 가해자들의 금전적 손해가 완벽하게 상쇄된다며, 형사적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민사적 자기부담금 역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AXA손해보험.


고(故)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경각심도 이전과는 크게 다른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최근 드러난 운전자 인식에서도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AXA손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실제 음주운전 경험과 관련, 응답자 90.2%가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절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84.9% 대비 6% 수준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응답자 98.6%는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한 경험도 ‘절대 없다’고 응답,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벨트 착용률도 기존 대비 높아졌다. 응답자의 32.8%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밝혀 전년 대비 3% 상승했다.


다만, 동승자일 경우 응답자의 54.5%가 ‘가끔은 안전벨트를 미착용한다’고 답해 아직까지는 ‘전 좌석 안전벨트의 착용 의무화’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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