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더 이상 없도록”

정부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단속·장비 확대 등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최경서 | 입력 2020-01-09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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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과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이효진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정부는 민식이법 통과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7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 및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 주요 개선대책을 보면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신설·확장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담장 이동 등에도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제한속도를 30km에서20km이하로 낮춰 보행자 우선 통행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질적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고, 현재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수준(4만원)의 2배(8만원)를 부과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3배(12만원)로 상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며,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4곳(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해 모두 5곳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화면에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안내 등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며,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서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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