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복원은 중요”
광주공항 이전사업 전남도와 이견
정부가 법 개정·지원사업 마련해야
대구~광주 내륙철도연결 기대 높아
에너지·車 미래형 산업유치도 순조

[파워 인터뷰]-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수진 기자 | neunga@naver.com | 입력 2017-09-04 1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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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세계로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도시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명과 광주시가 에너지 및 자동차 산업의 新메카로 떠오르면서 광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척 뜨겁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산적한 현안을 바르게 처리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모습이다.

 

이 의장은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5월 정신’을 본보기 삼아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건설적인 발전 전략 제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 군공항 이전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광주시 광산구와 서구민들의 숙원이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와 수원은 군공항 이전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이미 돌입했다.

 

안타깝게도 광주군공항은 이전비용 문제에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분리 주장이 나오면서 겨우 물꼬를 튼 군공항이전 문제가 꼬이고 있다.

 

특별법을 보면 국방부장관은 2년 안에 ‘이전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 및 공항입지의 적합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해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2년간이 군공항 이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광주와 전남은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는 국방부의 이전 타당성 평가에 앞서 제출한 건의서에 표본개념의 후보지로 무안, 함평, 영암 등 전남 서남권 9개 군을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전남 어느 지역도 받겠다고 하는 곳이 없고 전남도의회는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다.

 

광주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단을 만들고 광주시의회도 7명의 위원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특위를 구성한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이 같은 반발은 광주와 전남의 상호 소통이 부족한 나머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시가 제출한 건의서와 군공항 이전 특위는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양 시도는 조속히 군공항 이전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가늠자다. 문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많은 상생 과제가 맞물려 비전과 계획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운영하는 곳은 광주, 대구, 수원 3곳이다.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군공항 이전을 채택해 놓고 효과적인 추진 전략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 실행 방안을 세우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돼야 할 중앙정부가 관련법에 따른 절차만 강요하며 지자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과 공항 이전지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줄 것으로 당부한다.

 

▲ 이은방 의장(왼쪽에서 열번째)이 지난 7월 옛 전남도청의 원활한 복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도청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남도청 복원의 의의는?

 

광주정신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끌어 가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겠다고 누차 약속한 것이다. 이처럼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은 광주시민의 물론 우리 국민에게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새롭게 단장한 옛 전남도청은 37년 전 광주의 목소리를 단 한마디도 담지 못하고 있다. 사라진 목소리를 대신하는 수많은 전시 콘텐츠가 빼곡하게 들어섰다. 그 과정에 또 많은 역사적 공간이 사라지거나 변용됐다.

 

5월의 역사가 지워지고 있는 옛 전남도청의 모습은 진상규명에 기반을 두지 못한 5·18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과 명예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해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문체부 장관은 ‘옛 전남도청복원을 위한 범 시도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에서 ‘복원 방향과 내용, 예산확보 등 행정적 지원의 길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대책위는 ‘옛 경찰청에 전시된 콘텐츠를 전일빌딩 공간으로 이전한 뒤 옛 도청과 연결 통로를 만드는 원형복원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활성화를 위해 5·18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 문화자원에만 기초한 ACC는 광주의 특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정신이 근간이 된 민주주의 정신을 전면에 내세워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옛 전남도청을 복원한 뒤 사적지로 관리하고 민주평화교류원과 분리해야 ACC의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옛 전남도청은 기념비적 역사공간으로 보존을 통해 후대에 새로운 해석을 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5월의 광주정신을 중심에 세우고 다양한 장르와 관점으로 실험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며 결국 광주정신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전당 활성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현재 진행 중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 계획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국가 기간 교통망 역시 남북축을 중심으로 형성돼 오면서 국토 동서축의 교통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영호남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광주와 대구는 두 도시를 잇는 내륙철도의 건설을 위해 시민들의 뜻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호남의 대표 도시인 광주와 대구가 손을 맞잡고 달빛동맹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데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기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대구와 광주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달빛’이라는 이름을 붙인 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대표 상생공약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기간 교통망의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가 주요과제로 채택되면서 더욱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조원 이상인 데다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이미 수립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

 

남부권의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마련할 핵심동력인 만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지역발전 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 지난해 11월 열린 광주세계김치축제에서 이은방 의장(맨 오른쪽)이 직접 담근 김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 에너지 및 자동차 산업 유치로 경제 회복의 기대가 높다. 투자유치 현황과 전망은?

 

지금 광주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이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완성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역 산업구조에 변화를 불어넣고 산업지형을 미래 시대에 걸맞게 재편하고 있다.

 

우선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미래형 자동차와 관련해 ‘친환경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303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국가산단에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친환경자동차안전연구원의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의 조이롱 자동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0년까지 광주에 2500억원을 투자해 연 10만대 규모 완성차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이롱 자동차와의 협력관계는 광주시와 CJ대한통운, 조이롱코리아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구체화했다. 협약에 따르면 조이롱 코리아가 생산한 전기화물차를 CJ대한통운이 구매해 택배차량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유럽 자동차 연구기관인 영국의 호리바 마이라와도 손을 잡고 향후 기술정보 교류 및 기술개발을 협력해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는 전남과 함께 세계적 에너지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광주시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광주·전남 일대에 에너지밸리를 조성 중이다.

 

광주시는 2020년까지 에너지기업 250개 유치, 고용창출 5000명, 매출 2조원, 1등 기술 확보 20개를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들 관련 기관과 기업을 담아내기 위한 남구 대촌동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조성사업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산단은 48만5000㎡ 규모로 201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LS산전 등 에너지관련 연구기관과 업체의 조기 입주를 위해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산업단지는 94만4000㎡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의결돼 현재 산업단지 지정절차와 산업단지 계획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올 연말까지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토지매입협약서를 제출한 업체가 53개에 달해 성공 분양이 기대된다.

 

에너지신산업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에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이 발의되고 산업통상자원부와도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산업 허브도시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로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다. 광주시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연대와 혁신으로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노사상생,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 운동이다.

 

- 끝으로 ‘세계로컬신문’ 독자와 광주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보다 반걸음만 앞서가고, 국민의 손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른다.

 

너무 앞서가지 말고 국민의 손을 꼭 잡고 가라는 말씀일 것이다. 의회는 민의가 실현되는 전당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광주시정을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이에 걸맞은 의정활동과 철학, 리더십과 자질 등이 요구된다.

 

이제 광주 정치지형은 1당 독주가 아니라 양당 또는 3당의 의원들이 경쟁하는 구도다. 과거처럼 공천만 받고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등식은 앞으로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광주의 민도는 높고 민심이 변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준 시민의 뜻은 합의와 협의, 협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시정도 마찬가지로 합의와 협치, 소통을 요구받고 있다. 그간 의회와의 소통, 시민사회와 소통,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시의회는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모토로 남은 1년여 기간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마련 등 민생을 중심으로 각종 현안과 정책이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중요한 현안과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되도록 하겠다.

 

소통을 통해 시민의 집단지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란다.

 

▲ 지난해 10월 이은방 의장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 '행복한 목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장은…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1963년생으로 광주대 법정학부를 졸업하고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부를 졸업했다. 지난 2006년 제5대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인으로 첫발을 뗀 이 의장은 2010년 제6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역임했으며 제6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직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제7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됐으며 지난 2016년 8월부터 제7대 광주시의회 의장직을 맡으며 광주시의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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