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주민센터에서도 면허증 반납 가능

경기도, ‘자진반납 지원사업 원스톱 서비스’시행
이배연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7-30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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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령운전자가 인지능력자가진단을 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카드 10만원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만 65세 운전면허 소지자는 74만 명이며, 이는 전체 면허소지자 854만명 대비 8.7%를 차지한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101명)가 전체 교통사망사고(631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2배인 16%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운전면허시험장나 경찰서 등을 방문해서 반납해야 하기에 불편함에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면허 반납부터 지역화폐 발급까지 한번에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가 반납한 뒤,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화폐를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편의를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면허증 반납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반납 업무는 계속 가능하다.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6월말까지 모두 2만6,00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자진반납에 참여했다. 


일부 시군의 경우 반납자 증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가 35%에 이르는 만큼 이번 사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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