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검거인원 5년에 89% ↑…면식범 비율도 증가세

김영호 의원 국감서 주장…“장비·촬영물 유통 차단 시급”
임현지 기자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0-11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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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연예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위한 방법으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악용해 성을 위한 목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피의자 가운데는 애인이나 친구 등 면식범인 경우도 많았다.


11일 김영호(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대문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 등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지난 2014년 6,623건에서 이듬해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그리고 지난해 5,925건이 발생했다. 


몰카 범죄는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연도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검거인원은 2014년 2,905명에서 2018년 5,497명으로 늘어 5년 새 89.2%나 증가했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신분 중 면식범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다. 2014년 비면식범 대비 면식범 비율은 15.5%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면식범 비율이 24.4%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애인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친구·지인 그리고 직장동료가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찍힌 영상·사진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끊임없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자신이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몰카 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함께 불법촬영물이 유통·확산되는 경로를 차단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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