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도 끝난게 아니다’…재보선 선거사범 수사

경찰, 현수막·벽보 훼손 등 선거범죄 162명
공소시효 6개월…“검찰 협력 신속·공정 처리”
이배연 | 입력 2021-04-08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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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일 한 시민이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경찰은 4·7 재보궐선거가 끝났어도 선거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받는 160여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 결과 전날을 기준으로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수사 대상인 '5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63명으로 전체의 36.8%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 ▲거짓말 ▲공무원 선거관여 ▲불법단체 동원 ▲폭력선거 등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사례가 72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공표 등이 45명(26.3%), 불법인쇄물 배부 9명(5.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진행 중 사건을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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