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또’ 총파업 예고…백신 접종 차질?

‘범죄의사 면허취소법’ 강력 반발…정부 “강력 대응”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1-02-22 1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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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서 추진 중인 이른바 '범죄의사 면허취소법'에 반발해 의협이 총파업 불사 방침을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른바 ‘범죄의사 면허취소법’에 반발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총파업을 예고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의료인 협력이 필수인 만큼 집단면역 형성 계획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이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에 정부는 강력 대응이라는 ‘맞불’ 카드를 꺼내들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정 총리 “누구를 위한 의협?…좌시 않을 것”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고를 비롯한 성폭력·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두고 총파업 불사 등 강경한 대응으로 법안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집행 기간까지 만료된 의사에 대해 5년간 면허 취소를, 금고 이상 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동안 각각 환자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상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법안의 법사위 통과가 현실화될 경우 총파업을 넘어 ‘백신 접종 차질 우려’ 가능성까지 제기한 상태다.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어 “우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협력 지원 등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결국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위협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전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이런 의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 의사단체는 교통사고로 처벌된 뒤 또 다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과잉입법이며 가중처벌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이런 내용의 규제가 적용 중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억지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해 의사단체의 이기적 집단행동으로 국민 신뢰는 크게 저하된 상황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섰고 실제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속 진료 축소 등 시민들의 큰 불편이 이어졌다. 또한 의대생 국시 거부 파장도 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장 이주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작도 전에 의료인 파업이 강행될 경우 막연하게나마 집단면역 시점까지 정해놓은 국가적 방역계획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의료단체 집단행동 시사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누구를 위한 의협이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히 말씀드리겠다”며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면서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번 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 국민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1차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국가 집단면역 형성 계획에 스타트를 끊는다. 우선 고령층이 집중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앞서 안전‧효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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