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문 닫겠다”…정부 부동산 대책에 업계 거센 반발

“부동산 이상거래 차단” 정책 시행…강남 4구 등 집중조사
최경서 기자 | noblesse_c@segyelocal.com | 입력 2019-10-14 1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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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옥죄기'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가 아파트들을 위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매매시장이 들썩이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상거래’를 잡겠다며 새로운 시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막아 이상거래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의 반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시책과 관련한 ‘2019년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합동조사는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한국감정원·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모두 32개 기관이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약 80일 동안 실거래 자료에 대한 고강도 집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 중심 부동산 시장 과열징후 포착…집중조사 지역 선정


조사가 진행되는 지역은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전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8개의 자치구는 끊임없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별도의 집중 조사지역으로 분류됐다.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와 갭투자·이상거래 의심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9·13 대책의 안정적인 시장 관리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보완책을 통해 시장 안정세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이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자기 자금 없이 차입금과 임대보증금만으로 매입한 ‘차입금 과다 거래’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의 거래’ 등의 거래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이번 단속을 통해 이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계자는 “현금이 많은 수요계층 위주로 거래되면서 호가가 뛰고 있기 때문에 단속으로 잡겠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으로 인한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저인망식 단속, 차라리 쉬는 게 낫다”…업계 반발 심각


정부는 14일부터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중 주요 과열지역을 점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상대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한다. 눈에 띄게 거래가 많이 이뤄지거나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와 같은 '저인망'식 단속을 시행하면 개점휴업하는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거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공인중개소는 “중개업소만 잘못한 거처럼 단속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부동산 정책 탓에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더욱 줄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B공인중개소도 “거의 세무조사 수준으로 서류를 뒤지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문 닫고 쉬는 게 낫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서에서 문구가 하나 빠진다거나 하는 등 투기와 관련 없는 부분으로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떨어지니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소 억울할 수 있다”며 “투기 조장을 막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신설해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이상거래 즉시·상시 조사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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