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과도한 세금 노출 경쟁력 저하 우려

대부분 해외매출 불구 영업이익 3분의 1 국내 법인세…애플 등 비해 과다 지적
조정현 | apple@segyelocal.com | 입력 2019-02-11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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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애플 등 경쟁사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수원 삼성전자 본사 전경.(사진=삼성전자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 등 해외 경쟁사에 비해 과도한 세금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8,200억 원으로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인 58조8,900억 원의 28.6%에 달한다.  

 

현재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비중은 2017년 24.9%에서 지난해에는 27.5%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다. 법인세부담 비중은 재무제표상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미국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가운데, 한국은 22%에서 25%로 올라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애플의 법인세부담은 14%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 전인 2년 전만해도 삼성전자의 법인세부담 비중은 23.8%로 24%였던 애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으나 법인세 등 조세 공과금의 80% 이상은 국내에서 내고 있는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세 부담은 경쟁사인 애플과 인텔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2017년 기준 최고세율 대상인 대기업(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억 이상 기업 50곳)은 영업이익이 33.3%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비용은 무려 58.5%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 기류에 동참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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