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만남이라더니”…결혼중개업체 회원 피해 여전

계약서 등에 주요 정보 제공 미흡…환급 불가·위약금 과다 부과도
임현지 기자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09-17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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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가 소개 횟수·환급기준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수 백만~수 천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하는 결혼중개업체. 이들 중 일부가 계약서나 홈페이지에 소개 횟수와 기간, 환급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해약을 방해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8,380건으로 매년 2,600건 이상이 발생했다. 


이 중 피해 구제 접수 건수 774건을 살펴보면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유형이 546건(70.5%)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은 170건(22.0%)로 뒤를 이었다. 희망 조건과 관계없는 상대방 소개 등 '기타'는 58건(7.5%)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의 실제 계약과 다른 계약서 작성, 소개 지연, 환급 불가 약관 운영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계약 체결부터 서비스 이행, 해지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가입비 절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업체가 가져가거나, 무제한 만남을 약속했으나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 무자녀·비종교인 등의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받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일부 업체는 계약서 상 중요 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11개(20.0%)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 기준'을 표시한 업체는 36개(65.5%)였으며 이 중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한 업체는 13개(36.1%)에 불과했다. 나머지 23개(63.9%)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내에서의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 및 회비, 이용약관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 가운데 21개(75.0%)가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만 수수료와 회비를 알 수 있었다. '이용약관' 역시 16개(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환급 기준의 경우 결혼중개업법상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와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이행하는 업체는 19개(34.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상 정보 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결혼중개업에 따라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때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계약 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고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횟수제, 기간제 여부 등 서비스 제공 방법과 가격이 확정적으로 기재됐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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