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모피, ‘세금 갑질’ 의혹…납품업체 줄파산 위기

‘미납세 반출’ 규정 둘러싼 진실게임…“실제 판매가조차 몰랐다”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2-05 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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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모피가 납품업체들에 세금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사진=진도모피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정상급 모피 의류사 진도모피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수년 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떠넘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도모피에 납품하는 남광모피와 대명모피 등 총 8곳의 업체들은 전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이 최근 자신들에게 납품가가 아닌 ‘소비자 판매가’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도산할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들 납품업체가 2013년 3~4분기 기간 개별소비세를 과소 신고했다는 이유로 총 4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추가 과세분까지 더해질 경우 영세한 규모인 납품업체들의 파산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들 생존권 위기가 진도모피의 이른바 ‘세금 갑질’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생산과 관리계획, 원료 수입 등 사실상 모든 업무를 진도모피 측으로부터 지시받고 있다는 이들은 심지어 실제 판매가격이 얼마인지조차 몰랐다고 토로하고 있다.


모피 특성상 500만 원 상당의 판매가를 형성하는 이들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판매가격의 20%가 개별 부가세로 부과된다.


따라서 이들 납품업체들은 사실상 원청-하청 관계 상황에서 국세청의 납품가가 아닌 ‘소비자 판매가’를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납품업체들은 ‘미납세 반출’ 특례규정을 근거로 진도모피의 갑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납품업체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다.


결국 해당 규정에 따라 독립된 제조업체가 아닌 단순 수탁가공업자 성격의 이들 업체들은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위를 악용한 진도모피 측이 현재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제조업체인 것처럼 꾸며 개별소비세를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 업체는 진도모피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압박,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개별소비세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도모피는 현재 납품업체 명의로 모피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진도모피 측의 ‘세금 떠넘기기’ 꼼수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국세청의 이 같은 세금 납부에 불복하는 ‘국세불복청구’를 진행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진도모피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신을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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