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희생 그만”…어린이안전 지켜야 선진사회

[연중 시리즈] K-safety 운동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19-11-22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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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30km 속도제한을 하지 않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2019년 9월 11일 추석연휴 하루 전 충남 아산에서 9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자동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동도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은 말뿐인 스쿨존에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난 후 올해 10월 소위 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법(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아직까지도 계류 중이다. 

1999년 화성 씨랜드참사로 유치원생 19명이 죽은 이후에도 어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2014년 급기야 세월호로 수학여행을 가던 청소년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처구니없고 원시적인 안전사고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나라에서 살 수 없다며 고국을 등진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정치인이 없다. 

▲ 횡단보도의 벽과 바닥에 펼쳐져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을 형성해, 아동들이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운전자가 아동을 잘 볼 수 있게 해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옐로카펫존'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연간 500건 이상의 사고, 30km로 속도 하향 조정해야

스쿨존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300m 이내의 구간에 설치하며 1995년 도입됐다.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아이들을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아직도 스쿨존을 무시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많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인 곳이 100곳에 달한다. 

도로가 왕복 6차로 이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속도를 과도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 속도를 30km로만 하향 조정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며 속도 규제에 찬성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557건으로 사망자만 31명에 달한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3명으로 조사됐다. 

5년간 사망자는 31명이었고, 부상자는 2,581명으로 매년 500명이 넘었다. 

안전사고는 연간 500건이 넘어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의 해결노력은 미진한 실정이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83개 중에서 보도가 없는 스쿨존을 설치한 학교가 1,834개에 달한다. 

무늬만 스쿨존이고 아이들의 안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신랄한 비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타령, 경찰청은 인력타령, 교육청은 제도타령 등으로 핑계만 대고 있어 정작 학부모의 애간장은 오늘도 타 들어 가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경기도가 1위, 서울 순으로 많았다.

경남, 전북, 충북 등의 지방은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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