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범칙금 부과

개정 도로교통법 17일 시행…2021년 도시 기본속도 시속 50㎞로 낮아져
조정현 기자 | apple@segyelocal.com | 입력 2019-04-15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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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2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들이 포항종합운동장을 찾은 통학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사진=포항남부경찰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시 일반도로의 기본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15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규제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아울러 하차확인장치의 설정 및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뒷열 좌석 부근에 확인버튼 형태로 설치돼 있다. 엔진 정지 후 3분 내에 누르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며,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차량 내 어린이 방치를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는 일반도로 기준 도시의 기본속도가 종전 시속 60~80㎞ 이내에서 시속 50㎞ 이내로 변경되는 내용도 담겼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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