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받으면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대상자 35% 불과
강병원 의원, 가입자 인센티브 도입 법안 발의
이효진 기자 | dlgy2@segyelocal.com | 입력 2021-03-02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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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국회의원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일부 경감될 전망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35.27%)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78.93로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더 큰 병으로 키우게 돼 비용 지출만 늘리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기금에 손실을 주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나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라며, “이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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