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엄정대응” 불구 구급대원 폭행사건 지속 ‘심각’

구급대 폭행사건 현황·결과 보고서…3년동안 158건 발생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신변보호 장비 확대 필요” 주장
이효진 기자 | dlgy2@segyelocal.com | 입력 2020-12-03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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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도로에 응급차량이 주행할 경우 ‘도로 위 모세의 기적’처럼 길터주기에 나서는 차량들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이 원활해 지고 있다. 

 

이와 반면 119구급차 등 응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 등 행패를 부리는 폭행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받은 서울시 ‘최근 3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5건·2019년 58건·올해 9월 현재 35건 등 3년 동안 158건이나발생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겨 7명은 징역형·31명은 집행유예·6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24명은 재판중에 있고, 1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명은 사건이 경미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해 치료비(검사비·진단비)를 지원했다. 

이 기간동안 구급대원 80명이 PTSD 안심협력병원(5개소)과 상담센터(1개소)를 통해 치료를 받았다. 

김태수 시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법(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구급대 관계자에 대한 폭행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급대원 신변보호를 위한 장비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8년 7월 119구급대원 폭행 또는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체포·구속·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하고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대응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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