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지방자치 강화…소방 전환 및 재정 분권

행안부, 업무보고…“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
김영식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03-12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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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사진)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지방 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는 물론,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 추진한다.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한 향후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도 강화된다.


안전-로컬 중심 정책 대전환…김부겸, “정부부터 변화 시작할 것”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 브리핑에서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 구현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으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해 화재‧지진‧폭염‧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중점 추진한다.


특히 어떤 재난‧사고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 개소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취지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한편,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전면 제‧개정을 통해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 역시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만6,00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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