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마지막 보상지 학온지구는 39° 고열난다

형평성 있는 보상 시스템 적용해야
이호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1-08-12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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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경기도시공사·LH·광명시·시흥시는 2016년 10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공동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대 244만㎡(74만 평)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첨단R&D산업단지‧유통단지‧공공주택단지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의 기업인들은 산업단지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 중이나 아직까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사업시행자’)가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서 시행하는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이하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피수용인 단체로서 순수하게 재산권을 지키고 정당보상을 수호하기 위한 단체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원활한 재정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및 주택에 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2019년 5월 주민공람공고에 이어 2020년 5월 27일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으로, 해당 지역은 2010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전력이 있다.

이에 우리 대책위원회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양도인 택지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조성 및 공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협의양도인 택지의 경우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7조를 언급하며 해당 사업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양도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지역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지정해제됨과 동시에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사업이 지정·취소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권 또한 정당하게 행사하지도 못한 채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

이후 2019년에 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민원인 등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양도인 택지 및 주택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원회는 타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수용민으로서 이 사업지역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주장에 따라 택지가 부족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면 이를 대신해 주택의 특별공급을 요구한다.

해당 사업지역은 주민들의 의사가 아닌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이고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못지않은 제한을 받았다.

또한 해당사업이 이전 공익사업의 연장선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57명은 협의양도인 택지 및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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