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로 여는 정치권과 중앙·지방정부 협력

황종택 주필
.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6-11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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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고용·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다리꼴 형태의 산업구조는 이상적 모델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대기업 등으로의 발전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기에, 설상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짙다.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나머지 12%는 대기업 근로자수이다. 그래서 흔히들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수 부진으로 일감이 줄어든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초대형 악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 등 감원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사례를 보자. 

 

경기도민 4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9.3%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실직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20대가 11.3%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신체활동이 줄었다’가 64.8%로 가장 높았다. 전체의 39%는 코로나19로 실제로 우울함을 느낀다고 대답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미 정치권과 중앙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핵심 숙련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현행 1일 6만6천원인 고용유지지원 한도를 1일 7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이달 종료되는 각종 지원 사업들을 코로나19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게 주목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 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 비용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건의한 게 주목된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려면 장단기적 처방이 필요하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계층과 산업에 대한 응급처방을 해야 하고,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장기적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그간의 정부 조치를 보면 돈 풀기 위주의 단기대책에만 치중해 아쉬움이 크다. 

 

정부가 기간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85조원 규모 지원책을 마련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화한 것은 경제 국난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은 ‘반짝 효과’에 그치는 만큼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국제사회는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승자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패자로 나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승자로 부상하려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규제 개혁, 감세 등의 조치를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감세는 정부의 돈 풀기보다 경기 활성화에 훨씬 효과가 크다. 재정지출은 당장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향후 증세로 인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 

 

전제가 있다. 경제 체력 약화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악성 규제부터 풀기 바란다. 


사실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사태 외에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반기업 정책의 영향도 크다. 전반적으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입은 업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150년 전 영국의 ‘붉은깃발법’까지 언급하며 규제 개혁을 당부했지만 악성 규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 활로를 열기 위해선 정치권과 중앙·지방정부가 정책 최우선 순위를 경제회복에 두고 상호 협력 및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데 있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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