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수칙 하달 "과거 댓글 작업 반성"

"위반사범 엄정 처벌"
김수진 기자 | neunga@naver.com | 입력 2018-05-16 1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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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직을 하달했다. 이미지는 국방부가 공개한 군의 정치적 행동수칙 일부. <제공=국방부>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국방부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16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정치 댓글 작업 등으로 정치에 관여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국방부는 이번 지시 배경에 대해 당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확고한 정치 중립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각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또 각 부대 지휘관 및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법규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지시했다.

 

익명 또는 실명으로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 행동기준을 하달하고 준수를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지시에 기초해 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견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치하겠다"며 "전투임무에 전념하는 새로운 군 건설 실현에 대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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