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후진적 안전사고 빈발…아동학대도 발생

[연중 시리즈] K-safety 운동 - 어린이집 안전진단Ⅰ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19-10-16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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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어린이집.(사진=뉴시스/ =민진규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1980년대부터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는 시장 참여자들의 무한 자유와 경쟁을 추구했다. 


개인과 기업은 능력에 따라 마음껏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양극화의 비극을 피하지는 못했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신혼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했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다.

과감한 결단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 가정은 정상적인 보육은 꿈도 꾸기 어렵다. 

양가 부모가 아이의 보육을 떠맡아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비용을 들여 가정 보모를 구하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집은 만 0~2세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이다. 

 후진적 유형 안전사고 빈발‘오늘도 무사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만7,369건으로 집계됐다. 

1일 평균 20.5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만 38건에 달했다. 2014년에는 5,827건을 기록했지만 2016년 8,539건으로 늘어났다가 2017년 8,467건, 2018년 7,739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동기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은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과 같은 낙상사고, 화상사고, 이물질 삽입사고, 통학버스 교통사고, 식중독·급식 사고 등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가 2만8,618건으로 전체의 76.6%를 점유했다. 원인 미상인 사고도 6,891건으로 18.4%나 차지해 안전사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담당공무원과 관계자 모두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요령 교육에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비난 여론이 높아져 책임의식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운전자가 하차한 영·유아를 확인하지 못해 아이들을 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등원을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하는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낳은 후진적 사고유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2013년 202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840건으로 증가했다. 

민간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많았다. 보육교사나 원장이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꼬집거나 때리는 것이 학대사고에 속한다. 

아동학대의 정의에 따라 발생건수가 다르지만 심각한 수준인 상황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맞벌이 가정 혹은 기타 이유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매일 매일을 보내야 한다. 

아이를 낳은 기쁜 마음은 잠깐 들지만 아이가 스스로 의사표현도 하고 옷을 갈아 입을 정도로 클 때까지 과중한 스트레스에 갇혀 살아야 한다. 직장 업무에 찌들은 부모들에게는 형벌처럼 여겨지는 육아로 인해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진다. 

◆ 영·유아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기에 사고 안나는 것이 비정상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에 신고돼 집계하고 있는 수준의 안전사고 외에도 경미한 안전사고는 밥 먹듯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영·유아를 집에서 키워봐도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가구와 부딪히는 사고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은 수십 명의 영·유아를 돌보면서 하루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일반적인 안전사고 외에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를 받았다고 부모에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의 3세 이하 아동은 외상이나 이상행동을 발견하기 전에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원장과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9년 6월 발간한 육아정책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육·보육교사가 갖춰야 할 인성은 존중, 인간관계, 배려와 협력, 자기조절, 성실 등 5개 요인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32개로 제시됐다.
 
인성측정 도구를 활용해 부적합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아무런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교육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아동학대는 교사의 인성도 일부 작용하지만 열악할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더 큰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낮은 급여에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고, 아이들의 돌출행동, 감기와 같은 잦은 질병감염, 식사보조의 어려움 등도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 

스트레스도 직업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측면에서 관리해줘야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일률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은 물론 어떠한 노무도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인 취업제한제도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위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고하게 된다. 

취업제한 기간은 아동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계자가 지원자의 관련 범죄이력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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