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오현정 의원,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재작성 필요 강조
이효선 기자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19-06-12 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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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정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결산결과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성과표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오현정 의원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선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8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발제를 맡아 ‘더 나은 결산심사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결산심사 발전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치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예산편성”이라며 “서울시는 성과 목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지표를 설정해 객관적 평가에 기초해 성인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산심사의 발전방안으 결산의 초점을 회계적 기준보다 정책과 실적에 집중해 결산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등 의회가 강력한 예산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의 침해 여부는 결산심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 집행에 대해 경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분권 실현 방안으로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늘리고 그 기간도 연장하는 등의 대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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