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단투기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대거 적발

2천800톤 ‘쓰레기산’ 방치…1명 구속·72명 기소의견 송치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근절 위한 전담 수사 TF팀 운영 ‘성과’
이배연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7-30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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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폐기물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장기간 방치해 쓰레기산을 만들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불법 폐기물처리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하면서, 환경분야 수사 강화를 위해 올해 3월에 북부지역 수사12팀(포천시·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경기도 특사경 안치권 단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했다”며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 방치해 쓰레기산이 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범행 사례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B·C 씨와 지인 D·E 씨는 사전답사를 통해 폐기물 투기장소로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한 후 외벽에 차단막으로 외부를 가리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B 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톤 차량 1대 당 80만~192만 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또 C·D 씨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 씨에게 차량 1대당 80만 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 씨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B 씨에게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들 5명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톤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했다. 

 

▲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 A씨는 동업자 B와 함께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폐양계장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범 A 씨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와 무단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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