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화재’ 1년 만에 ‘창문·스프링클러’ 생긴다

국토부, 면적·창 설치기준 마련…서울시는 설치비 지원
임현지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1-13 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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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고시원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임현지 기자] 지난해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정부와 서울시가 드디어 고시원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 재량으로 고시원의 최소 면적 기준을 세우고 창문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노후고시원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소 면적(7㎡), 창문 설치 의무화 등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건축기준이 개정되지 못해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스프링클러 설치도 마찬가지. 지난 2009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전부터 운영 중인 곳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에도 노후고시원들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 건축기준에는 취사시설, 학습시설, 공용 시설 등에 대한 설치 기준만 정해두고 있었다. 여기에 지자체의 장이 고시원 호실의 최소 면적이나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건축기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시원 공급 축소나 임대료 상승 등 우려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입주 수요, 임대료 지원 대책 등 여건을 감안해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시원 운영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시내 노후고시원 57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추가경정예산 12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올 상반기에도 15억 원을 투입해 65개소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 고시원은 월세 수준과 노후도 및 피난 난이도, 건축법·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설치비 지원과 더불어 거주자의 입실료도 3년간 동결하는 조건이 더해진다.

서울시는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운영자는 설치 공사비 부담을 덜고, 거주자는 3년간의 입실료 동결로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입실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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