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급식재료, 절반 이상 잔류농약 검사 안해

부적합 농산물 제한규정 없어…적발돼도 타인 명의 계속 공급
최경서 | noblesse_c@segyelocal.com | 입력 2019-07-26 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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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효율적인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전체 서울시 학교 중 66.89% 학교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가 잔류농약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학교급식에 부적합한 농산물 납품을 막을 만한 법적 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먹거리 안전대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강서 유통센터는 입고된 전체 농산물 7만1850건(54만5246㎏) 중 40.7%에 불과한 2만9258건(27만638㎏)만 검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농산물(59.3%)은 역량부족(인력·실험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사전검사에서 제외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세척·건조·분말 등을 거쳤거나 농산물 원형이 아닌 가공된 부류, 공급량이 1㎏ 미만인 농산물 등은 시료 채취 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잔류농약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2015년부터 2년 동안을 기준으로 강서와 가락 유통센터에 주로 납품되는 품목 140개를 분석한 결과, △총각무 2건 중 1건(50%) △당귀 201건 중 16건(7.96%) △겨자잎 352건 중 18건(5.11%) △비트 84건 중 4건(4.76%)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로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632건이었다.

앞서 서울시와 유통센터 측은 “2017년 일부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전처리를 거친 농산물은 검사 제외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하다는 근거나 이러할 경우 검사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법적 기준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더라도 산지에 남아 있는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한 일반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부적합 농산물을 유통센터에 납품하다 적발됐다고 해도 타인 명의를 통해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강서구 강서도매시장과 송파구 가락시장에 있는 유통센터는 2009년 설립돼 서울시의 1308개 초·중·고교 중 875개(66.89%) 학교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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